이전 정책, 왜 손봐야 했을까?
2025년 상반기, 전라남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귀촌청년 정착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외지에서 이사 온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주소지만 옮기고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행정기관의 피드백이 쏟아졌다. 지원금이 ‘실질적인 정착’이 아닌 ‘일회성 인센티브’로 작용하면서, 청년의 지역 정주율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남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해당 정책을 ‘참여형·연계형 정책’으로 전면 개편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발을 딛고 살아갈 이유와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지원금만으로 정착이 가능했을까?
실제 2025년 상반기 귀촌청년 지원금을 받은 20대 청년 A씨는 도시에서 전남 H군으로 이주했다. 월세 계약서와 초본만 제출해도 정착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이를 통해 초기 정착비는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지역에 도착한 후 일자리도 없고, 마을과의 접점도 전무했다.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과 생계 불안이 겹쳐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A씨 사례는 상반기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살 수는 있어도, 머물 이유는 없다’는 현실은 단순한 정착금만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역정착은 돈보다도 삶의 조건과 공동체 연결성이 핵심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이런 점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바뀐 3가지
전라남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정착지원금 제도를 세 가지 방식으로 바꾸었다.
첫째,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착활동 계획서’가 생겼다. 단순 주소이전이 아닌, 일자리 참여나 마을 활동 등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착지원금이 1회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구조로 바뀌었고, 지역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금(최대 200만 원)이 붙는다.
셋째, 지자체 재량이 커졌다. 시군별로 연계 일자리나 창업자 대상 추가 프로그램이 붙는 식이다. 예를 들어, 농업이 강한 H군은 농기계 교육 + 귀농 창업 지원과 연계되고, C군은 공공일자리 연계 인턴십이 포함된다.
즉, 하반기의 정책은 ‘주민등록 옮기기’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심 실전 가이드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귀촌청년 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8~39세 청년
- 전남 외 지역에서 전입한 지 1년 이내 또는 전입 예정자
- 읍·면 지역에 거주(광역시·동지역 불가)
- 정착활동 계획서 작성 (일자리·창업·마을참여 등 중 1가지 이상)
-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정착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 신청 방법: 전남청년포털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접수
- 접수 후 → 서류심사 → 필요 시 면접 → 선정 통보 → 정착금 1차 지급 → 중간실적 점검 →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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