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청년지원사업, 시범 도입되는 '청년기초보장제'

일할 수도, 공부할 수도 없는 청년을 위한 실험이 시작된다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은 많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가 중심이었다. 일할 준비가 된 사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현실 속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어떠한 제도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한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정책은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되지 않던 ‘선별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 기반을 보장하고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전북 군산,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성과에 따라 2026년부터 전국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이제 청년에게 필요한 건 ‘도전’이 아니라 ‘기본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일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시범 운영되는 청년기초보장제의 목적, 대상, 신청 방법, 실제 지급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정리한다.

 

청년기초보장제의 핵심 구조와 2025년 하반기 변화

 

청년기초보장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시범사업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없는 상태의 청년 단독 가구 수급 가능’, ‘취업활동 없이도 생계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시범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 소득이 없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파격적이다. 실제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월 30만 원 내외의 생계지원금이 6개월~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복지관·청년센터와 연계한 ‘사회 진입형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정기 상담과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 자립 기반 형성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에게 ‘다시 일어나기 위한 체력’을 주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기반 없이 도전을 말하는 건, 사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까지 실제 참여 가이드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 시범사업은 군산시, 사상구, 남동구 외에도 경기도 일부 시범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지역에서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조건은 간단하지만, 서류 제출은 정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만 19~34세 청년 중 단독가구 또는 실질적 독립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1인 기준)로 보면 되며, 취업·교육·훈련 등에 참여 중이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자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청년복지 전담센터에서 가능하고, 사전 상담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참여 확정된다. 지원금은 정기적으로 청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참여 도중에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버팀’을 위한 것이다.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의 핵심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다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 속에서 처음 등장한 ‘진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왜 안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청년정책이 ‘도전’, ‘경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이 정책은 ‘쉼’, ‘복구’, ‘기본’에 집중한다. 사회가 한 사람을 다시 꺼내기 위해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이 시범사업은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지만, 지금 이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가장 어렵고 위태로운 청년을 위한 제도는 아직 작고 낯설지만, 그 시작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신청하고, 주위에 알릴 수 있다면 반드시 공유하자. 제도는 누구보다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당신이 이 정책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