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고양시 청년 지원 정책,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 시작!-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을 위한 새로운 실험

그동안 복지제도에서 청년은 ‘근로 가능 인구’로 간주되며, 실제 생계가 어려워도 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이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으며 고립된 채 살아간다고 해도, 부모의 소득이나 가족구성원의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전국 6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고양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고양시는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청년 인구가 높은 지역이며, 고립 위험군 청년 비율도 만만치 않아 시범사업의 현실적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의 핵심 취지와 함께, 고양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실제로 어떤 점이 기존 청년 복지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상반기와 비교해 달라진 지원 내용과 운영 방식

 

2025년 상반기 청년기초보장제는 전북 군산,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때는 소득 없는 단독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내외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는 대상자 규모가 작고,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체감률이 낮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양시가 참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첫째, 지역 복지관·청년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방식이 능동형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본인이 찾아가야 했다면, 고양시 모델은 청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둘째, 생계지원금 지급 외에 ‘자립계획 수립 프로그램’ 참여가 선택형으로 도입되었고, 이 참여 여부에 따라 1회 추가 지원금(10만 원)이 지급된다. 즉, 활동 강제는 없지만 참여 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 6개월 지원 이후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해진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양시가 시범사업을 보다 정착형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청 대상, 필요서류, 절차까지 실전 안내

 

2025년 하반기 고양시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만 19세~34세 단독 청년가구 중, 실질적으로 무소득 상태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거주지를 옮겨 독립한 경우도 인정된다.
특히 이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102만 원 이하)다.
신청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거주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선정 절차는 서류 검토 → 1차 적합성 확인 → 복지상담 → 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최초 수급 후 매달 3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청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한도에 따라 분기별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하반기에는 동행상담과 연계 활동 계획 수립이 선택적으로 권장되며, 참여 청년은 향후 고양시 복지정책 개발 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생계지원은 기본이고, 회복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고양시에서 시작된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잠시 멈춘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의 청년 복지가 “노력하는 청년”에게만 혜택을 줬다면, 이 제도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을 위해 설계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양시는 이 제도를 단순히 복지 행정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서적 안정, 사회 연결망 회복, 자존감 회복까지 고려하는 청년 중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 가능성을 가진 제도로, 지금 고양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제도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혼자서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제도 속에 담겨 있다. 신청서 한 장이 지금의 멈춤을 인정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회에 손을 내미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