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청년 지원 정책 – 생계급여형 기초보장제도 2025년 하반기 확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청년”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첫 시작

부산 사상구는 청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자립 중이거나 고립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이다.
그동안 사상구 청년 가운데 소득이 없고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다. 기존 복지제도는 일을 하거나 훈련을 받는 청년에게만 기회를 제공했고, 정작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닿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것이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이고, 사상구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질 운영한 대표 시범지역 중 하나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사상구의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참여 방식은 유연해졌으며, 상담 체계와 연결 지원은 더 정교해졌다.
이 글에서는 상반기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참여자 관점에서 정리한다.

 

사상구 기초보장제도의 하반기 변화 요약

 

2025년 상반기에는 사상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30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단순 지원 중심 구조였다.
그 당시에는 신청자 스스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과 평가를 받아야 했으며, 지원은 6개월 단위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구조가 두 가지로 바뀌었다.
하나는 기존 생계비 지원을 유지하는 기초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립계획 수립형이다.
자립형 모델은 청년이 자신의 목표에 맞게 월 1회 상담을 받고 간단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월 30만 원 외에 1회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다.
또한, 기존에는 생계비만 지급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희망 청년에 한해 주거 연계 상담,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 지역 청년 커뮤니티와의 연결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확장되었다.
사상구는 고립형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동별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상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부터 전화·영상상담 기반의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졌다.
지원 기간 역시 기본 6개월에서 연장심사 후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총액 기준으로 최대 36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반기의 큰 변화다.

 

신청 자격, 절차, 준비 서류까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부산 사상구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현재 단독가구로 거주하며 소득이 없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교육·훈련 활동에 최소 3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 알바는 일부 허용되지만, 정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선에서 판단된다.
신청자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단절 상태이거나 실질적 독립 상태라면 부모 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또는 거주 사실 확인 가능 자료) △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서 등이다.
신청은 사상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부산청년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 1차 상담 → 적격 판정 → 지원금 계좌 등록 → 매월 생계비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자립형 지원까지 받고자 한다면, 간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상담만 참여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 포인트 지급이나 지역 복지 서비스 연결까지 자동으로 연계된다.

 

“나는 괜찮지 않다”는 고백에도 제도가 답해야 한다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유일한 제도다.
그동안 수많은 청년 복지정책은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사상구에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의지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의 청년을 향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정책이다.
2025년 하반기,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급여를 넘어, 청년을 지역사회로 다시 이끌어내는 연결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상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공동체, 주거, 자립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제시하며, ‘청년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지금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고 있다면, 이 제도는 당신을 위한 정확한 복지안전망이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서류 몇 장과, “지금 내가 괜찮지 않다”는 용기면 충분하다.
복지는 그 고백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