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인천 남동구 청년 지원 정책- 기초보장 시범사업 지원 조건 확대

청년 복지 사각지대, 남동구가 먼저 메운다

‘일하지 않으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현실적으로는 건강 문제, 심리적 위축, 가족 해체, 고립된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이유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청년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바로 이런 청년을 위한 제도다.

그리고 그 중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인천 남동구다.
남동구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가장 빠르게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선도 지자체로 꼽히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신청 대상과 운영 절차를 더욱 확대·정비해 실제 수혜자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정리한다.

 

남동구에서 달라진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의 핵심 변화

 

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 남동구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소득이 없고 가족과 독립된 단독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내외의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 당시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없었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외에는 신청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참여율이 낮았던 한계가 있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신청방식이 오프라인 단독 구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모바일 행정서비스인 ‘인천i-청년복지’ 앱을 통해 전자신청과 상담 예약까지 가능해졌다.
둘째, 기존에는 생계비 지원만 단독으로 지급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취업 탐색 서비스와 연계 시 추가 지원 포인트(1회 1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도입됐다.
또한 동행상담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제도를 접하는 청년도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이후 관리까지 함께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동구가 단순한 행정 처리에서 벗어나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한 복지 서비스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자격, 필요서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인천 남동구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만 19세~34세 이하 단독가구 청년 중, 월 소득이 없고 고용·교육·훈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이하(2025년 기준 약 월 1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자는 남동구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단절된 경우 ‘독립된 생활 상태’로 인정된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개월 통장거래내역서 등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i-청년복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앱에서는 사전 상담 예약과 실시간 진행 상황 조회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후 1차 적합성 판정 → 복지상담 → 최종 선정 → 계좌 등록 및 생계지원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선정된 경우에는 매달 30만 원 생계비가 6개월간 지급되며, 필요 시 자립활동계획서를 제출해 6개월 연장까지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 참여 없이도 기본 수급이 가능하지만, 상담 또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별도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제도

청년기초보장 시범사업은 ‘의지가 없는 청년’에게 복지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의지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청년에게 제도적 손을 내미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천 남동구는 이 제도를 단순히 예산 집행 차원이 아니라, 고립된 청년을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반기부터의 변화는 그 구조를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다듬은 결과이며, 혼자 살고 있으나 제도 밖에 있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청 과정을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하고, 동행상담사와 연결해 절차 전반을 ‘따라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점은 매우 실질적인 진전이다.
지금 청년기초보장 제도를 모르는 청년에게 이 글이 닿는다면, 그것이 곧 기회가 된다.
제도가 필요한 사람보다, 제도를 먼저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제도의 정확한 대상자다.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정책, 바로 지금 신청할 수 있다.